반응형 전체 글273 중고나라 사기죄 성립조건, 당신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지만 사기가 빈번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고나라에서는 사기 피해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요. 소액 사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으나 이 또한 사기죄 성립조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중고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그 사기죄 성립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나라 사기죄 성립조건 1. 기망 행위기망 행위는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없는 물건을 판다고 속이거나, 가품을 정품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재산적 손해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다면 중고나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한 오해나 말다툼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인과 관계속인 행위와.. 2025. 1. 15. 접근금지 신청방법 및 신변보호 요청 방법 비교 누군가의 위협 또는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벗어나고 싶다면 접근금지 신청 또는 신변보호 요청을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접근금지 신청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및 신변보호 요청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이란접근금지 신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가해자는 피해자 근처에 갈 수 없고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대상물론 접근금지 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5. 1. 14.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및 손해배상 기준 정확히 알아두세요! 부동산 계약 파기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돌려받는 여부나 손해배상에 대해 잘 알아두고 계약을 진행 및 파기 시 대처가 필요한데요. 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과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부동산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얼마나 해야 한다는 것을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는데요. 다만 관례적으로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계약금 여부매수인 계약 파기 시계약금 포기매도인 계약 파기 시계약금 배액(두배) 배상 이렇듯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2025. 1. 14. 소액사기 형사 고소 민사 소송 합의금 기준 국내에는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있듯이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소액사기사건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소액사기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민사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사기란?소액사기는 말 그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노린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소액사기라고 지칭하더라도 피해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를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액사기는 중고거래 사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인 간 금전거래, 소액 투자 사기 등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경찰서 신고 방법 가이드중고나라 번개장터 신종사기 판매자 사이트 유도 사기법 주의하세요 소액사기 형사 고소.. 2025. 1. 13.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기준 사례 전부 알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부담은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일 텐데요. 막상 합의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질 겁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합의금 기준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 및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기준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다음 요소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 찰과상 같은 경미한 부상인지, 골절이나 장해로 이어지는 중상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사고 경위 : 교차로에서의 사고인지, 보행자와의 사고인지, 혹은 음주운전 사고인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2025. 1. 1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과 퇴직금은 어떻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물론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약속이자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 불명확 :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중요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법적 보호 미흡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 문제 :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 지급 기준도 불투명해져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2025. 1. 10.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고소 모욕죄 처벌 수위 주의하세요! 유튜브 사용자라면 댓글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나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유튜브에 생각 없이 적은 몇 마디가 큰 법률적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 및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명예훼손 소송?요즘 악플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가장 많은 시간 사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공공연히 말하거나 게시했을 때 성립됩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행위는 .. 2025. 1. 9.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처벌받을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하는 가벼운 이야기가 법정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대화의 명예훼손에 대해 다각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친구와 대화하던 중 한 말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 대화이지만, 이 대화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범주에 들어갑니다. (공개된 공간.. 2025. 1. 8. 이전 1 2 3 4 5 ··· 35 다음 반응형
